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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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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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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김백영
2
노무현
2
전정구
1
김현만
1
문재인
1
박헌기
1
고석윤
1
김형진
1
김학만
1
안세영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8년
2. 대구지방법원 2008.05.16 선고 2007가합9676 판결
공무원의 불법 남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5년
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239),1879]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4년
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8.1.(207),12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003년
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년
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두9090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2444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3]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9. 서울고등법원 2000.07.06 선고 99누16766 판결
수용보상금의 공탁시점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1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0.7.1.(109),143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
11.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2560 판결 : 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13. 서울고등법원 1999.01.13 선고 98누5943 판결
농어촌특별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4. 대구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1476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1998.11.19 선고 97구1771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7년
16. 대전고등법원 1997.10.31 선고 97구964 판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각하]
국세_농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농특법
농특법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1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8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8.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90123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 광주고등법원 1997.04.03 선고 96구2711 판결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특세법
농특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20. 서울고등법원 1997.04.03 선고 96구24028 판결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9.1.(903),2131]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434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6.1,(897),1381]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0년
2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65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어음법
조세감면규제법
24.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2912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공1990.6.15.(874),1182]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90.04.12 선고 89구13266 판결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1990.02.07 선고 86구55 판결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법인세
구조세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9년
28.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1940 판결
[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집37(3)특,434;공1989.11.15.(860),1602]
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조세감면규제법
29.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8구13283 제3특별부판결 : 파기자판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하집1989(2),539]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30. 서울고법 1988. 9. 28. 선고 88구527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7년
3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3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92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집35(3)특,624;공1988.2.1.(817),301]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3. 대구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구237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4.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27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공1987.8.1.(805),1160]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5.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6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32;공1987.4.1.(797),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36. 대구고등법원 1986. 8. 27. 선고 85구3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37.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612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419;공1985.10.1.(761)1264]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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